38년 만에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경제민주화’ 살렸지만 ‘검찰비대화’ 우려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권한이었던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가격·입찰담합, 공급제한(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에 … (본문 전체 8/21/2018 5:3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