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적용 부동산 계약한 당시 가액 기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적용은 부동산을 계약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진구 … (본문 전체 9/27/2018 6:0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