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파기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나

먼저 취득세에 관해 살펴보면, 최근 대법원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법원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 (본문 전체 10/4/2018 3:1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