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은 금융 기득권자를 위한 법인가?

2021-06-03 11:23:00Z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5월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와 심사를 거쳐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거래소를 관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