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법 마련될까…국회-금융당국 온도차

2021-06-06 06:10:00Z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공통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도화에 거리를 두는 기조를 내비쳐 자본시장법상 주식처럼 가상화폐 시세조종도 처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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