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주식·부동산 세금에 정치권 입김…내년 대선 앞두고 흔들리는 조세정책

2021-06-08 21:06:00Z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년 1월이 임박하면 기존의 입장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7년에 이미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여당은 ‘국민의 세 부담을 덜겠다’는 포장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스스로 덮었다. 여당의 이런 ‘세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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