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모호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혼란 우려”

2021-07-09 16:04:00Z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논평을 내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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