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낸다”…디지털세가 깨운 조세원칙

2021-07-12 17:48:00Z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지만 정작 각국 정부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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