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소법 처벌 강화됐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 미약”

2021-07-13 21:07:00Z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제재와 처벌, 영업규제는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실 회복 내지 피해 구제를 위한 수단은 아직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주도형 금융소비자피해구제 유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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