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해법

2021-07-17 00:20:00Z
『모방과 창조』의 지은이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창조 경제를 정책구호로 내세우려면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이 성장의 엔진인 경제를 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즉 장기성장률은 김영삼 정부 때 6%, 김대중 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3%, 박근혜 정부 때 2%대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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