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당” 취소 소송 MB 차명주식 관리인 패소

2021-07-18 17:12:00Z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명의신탁을 받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금강 대표 이영배 씨 등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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