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조세회피 목적 인정”

2021-07-18 13:34:44Z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 등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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