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아무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

2021-08-23 17:18:00Z
[경제포커스] 아무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는 국민 재산, 생명·자유 수호하는 것 전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면 계획경제로 획일적 규제 양산하고 집단·통제·폭력의 전체주의로 국민 안전·자유 위협할 수 있어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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