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기관 교육세에 파생상품 평가손익 반영해야”

2021-10-11 08:52:00Z
금융업계에서 파생상품의 교육세를 산정할 때 통화선도·스왑 평가 손익을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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